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오는 11일 지방재정과 관련해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지방과 중앙 정부 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애초 서울시에 밝힌 취지와는 달리 서울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은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이들 이외에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시장 6명 명의로 작성됐다.
하지만 일단 단식농성은 3개 지자체장이 시작했다. 이 성남시장은 무기한, 염 수원시장과 채 화성시장은 24시간 동조 단식을 했다. 이 시장은 단식농성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광화문광장 집무용 천막까지 설치했다. 지방지체장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공동단식에 들어간 것은 지방자치 21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단학살’ ‘확인사살’ ‘묻지 마 정책’ ‘희생양’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행자부를 맹비난했다. 아울러 과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과 박정희·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지방자치를 대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방재정개혁안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만들려는 의지도 역력했다. 이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6개 지자체에 대한 집단학살이자 집중 사격”이라며 “단식농성은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자부와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해 공개토론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해 모든 지자체에게 고루 나누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2년 후에 시행되면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000억원이 줄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 6개 단체로부터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해 개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입법 예고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지자체들이 일방적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남시장이 경기 6개 지자체의 ‘총대’를 메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지만 정작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광화문 광장 사용권을 확보했다. 사용 목적은 지방자치 모범 사례 전파와 관련한 전시회 개최다. 하지만 이날 성남시는 천막 4개를 설치하고 이 시장의 단식농성장을 비롯해 집무실까지 옮겨 오는 등 장기전에 돌입했다. 지방자치 전시가 아닌 사실상 ‘투쟁의 장’으로 광화문 광장이 사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농성 천막이 등장한 것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천막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애초 허가 내용과 달리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전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광장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