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북핵, 철강 문제 원론적 합의 불구, 외교·통상 날선 대립 본격화할 듯

연초부터 철강, 반도체, 정보기술(IT) 기업 제재를 비롯해 남중국해·북핵 문제로 충돌해온 미국과 중국이 6일에 이어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일인 7일까지 날 선 대립을 이어가며 세계 양대 강국 간 외교·통상 격돌이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7일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위안화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총론적 합의와 중국의 철강 감산 약속에도 불구, 양국이 이번 대화에서 갈등의 골을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의견충돌 속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국 간 외교·통상 분쟁이 탐색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외국 기업 규제장벽 없애라” 이틀째 공세=루 재무장관은 이날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외국 기업들이 과연 중국에서 환영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중국 철강 기업의 과잉 공급 이슈를 정면 공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의 투자 기업 규제 이슈로 공세를 확대한 것이다. 루 장관은 “차별적 투자장벽을 없애는 것은 중국 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중국 정부는 중속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환영한다”는 원론적 언급을 반복했다.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투자가에 2,500억위안(약 44조2,000억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쿼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에서 위안화 거래와 결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안화거래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루 장관은 “미국이 홍콩에 이어 최대 규모의 역외 위안화 거래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놓고 노골적 대결 양상=남중국해 이슈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부추기는 사안은 이날도 이어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메이지자오(미스치프환초)와 융수자오(크로스암초) 등 일부 남중국해 인공섬에 올해 안에 등대 두 곳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고 보도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 등 미국의 안보수장을 안방에 초대해놓고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기지화 행보를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이번 전략경제대화가 오히려 “양국 간 남중국해 충돌 위험성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

◇무역갈등 이슈, 미 차기 정부까지 연장=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은 철강 감산을 약속했으나 이번 감산 약속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개혁에 따른 생산 과잉 해소 정책의 일환인지, 미국에 추가 생산량 감소를 약속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양측이 무역 이슈를 명쾌하게 조율하지 못함에 따라 미국의 통상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초 미국 철강사들은 중국 최대 철강사인 바오산강철 등 40개 철강 기업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는데 혐의가 확정될 경우 미국이 곧바로 수입금지 조치와 유통제품 압류,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서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는 지엽적 합의만 얻고 통상과 안보 등 힘든 사안은 사실상 미국 차기 행정부로 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