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발표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중소 조선사 문제에 대해 “공급능력 축소 및 자구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되 채권단 추가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기승인된 자금은 지원하되 중소 조선사에 추가로 은행 돈을 넣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중소 조선사들을 향해 “수주 선박을 최대한 조속히 건조한 후 인도해 채권단의 선수금환급보증(RG) 콜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라”고 압박했다. 또 유동성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 해결이 안되면, 자율협약이 종료되고 법정관리 또는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선사별로 보면 성동조선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구계획을 이행할 시 2019년까지 자금 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성동조선에 대해 수은의 기승인 자금(7,200억원) 중 미집행잔액(2,230억원)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동조선은 현재 총 3개 야드 중 1개 야드만 운영 중이며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력을 통해 6개 선주사와 19척의 수주 협상이 진행 중이다.
대선조선의 경우 자구계획을 이행해도 내년에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인건비 절감 등으로 자체 해결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회사 자체적인 해결이 안될 경우 처리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조선은 2018년까지 총 673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련해 영도 공장 매각 및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SM그룹에 매각을 추진하다 무산된 SPP조선은 주채권은행을 통해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PP조선은 내년 3월까지는 자금 부족 없이 수주한 선박 13척의 건조 및 인도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매각이 또 다시 무산되거나 유동성 문제가 발생 시 SPP조선에 대해서도 법정관리 또는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