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의 단계적 폐지 방침을 내놓으면서 가뜩이나 생산인력과 전문연구인력을 구하지 못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52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병역특례 활용실태와 병역특례 폐지 방침에 대한 업계 의견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 응답업체의 56%가 병역특례 인원을 생산직으로 활용하고 있고 기술직 31%, 연구개발직 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병역특례제도 폐지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술·연구 인력 수급난’을 지적한 기업이 6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부담 증가’ 33%, ‘경력단절에 따른 인력양성 저해’ 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부산상의는 “현재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병역특례 인원을 생산직과 기술직으로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폐지는 지역 제조업 전반에 생산·기술직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또 대기업 편중이 심한 기술·연구 인력시장에서 병역특례가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인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부산상의는 분석했다.
병역특례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대체인력 신규 고용’이 79%로 가장 많았고 생산 및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도 21%나 됐다.
하지만 기술·연구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감수하고 대체인력 신규 채용에 나서더라도 중소기업을 선택할 인적자원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사기업 모두가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반대했고 오히려 점진적 배정인원 확대를 요구한 기업도 많았다. 병역특례제 존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67%가 ‘제도 존치’를 바랬고 32%는 ‘배정인원 확대’를 요구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번 긴급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 폐지 방침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각각 전달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