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한은의 대출(10조원)과 IBK기업은행의 대출(1조원)이 더해져 자본확충펀드의 총 규모는 11조원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5~8조원을 커버하되, 그 이후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펀드 규모를 11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KDB산업·한국수출입 은행 등의 국책은행을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원한다. 캐피탈 콜은 한번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한은의 분담 비율만 정한 뒤에 자금 지원 요청이 올 때마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국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조선·해운 업체에 대규모 대출과 신용보증을 공급한 탓에 수조원 대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책임지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퍼진 2009년 당시 직접 구상했으며 이는 은행의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부실채권 정리 등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한은이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면, 해당기관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나 후순위채 등을 매입할 방침.
2009년 자본확충펀드로 마련된 재원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인수 등에 사용됐다. 당시 우리은행(1조원), KB국민은행(1조원), 하나은행(4000억원), NH농협은행(7500억원) 등은 총 3조9650억원을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 매입형식으로 지원받은 바 있다.
당시 산은이 특수목적법인(SPC) 펀드를 조성해 도관은행 역할이었다. 한은법상 한은은 영리기업인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의 돈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역할의 도관은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산은이 자금 지원을 받는 입장이 됐으며 도관은행은 IBK기업은행이 맡게 됐다.
자본확충펀드는 정부가 한은에 요구해온 직접출자 방식과 달리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은은 줄곧 중앙은행의 손실최소화 원칙을 내세워 직접 출자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한은이 출자한 지분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 총재는 줄곧 “자본확충펀드는 회수 가능한, 확실한 담보를 잡고 대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자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 손실최소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