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A02 한국 경제성징률 전망치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이 하반기 경제의 하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에 이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한은의 금리 인하를 환영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추경을)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편성 요건도 엄격하고 국회 동의 등이 필요한 추경보다는 현재 작업 중인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게 낫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9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도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의 압박감은 한층 커지게 됐다.
현재 상황은 묘하게도 지난해 6월과 닮은꼴이다. 당시 한은은 6월11일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먼저 내렸고 정부는 6월 말 추경 발표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7월 초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같은 달 말 국회에서 통과되고 8월 초부터 집행이 시작됐다. 지난해의 사례를 준용하면 올해도 아직 추경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다른 점이라면 선공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정부가 한은을 압박해 금리 인하가 이뤄진 뒤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한은이 먼저 금리 인하로 선제 대응하고 정부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금리 인하 이후 “추경 편성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도 이 지점에 닿아 있다. 잠재 성장률(3%대)과 실질 성장률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3.1%)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 성장하는 데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구조적인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 실업 등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단 시점은 조만간 다가온다. 지난해처럼 추경 카드를 꺼낼지 공기업이나 기금 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해낼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공감한다”면서도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판단하고 따져봐야 할 변수가 너무나 많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