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구성 끝낸 20대 국회 이젠 경제활성화법 속도내라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한 여야가 9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13일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및 개원식을 하기로 했다. 마침내 20대 국회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국회의장단 선출은 법정시한보다 이틀, 상임위원장 선출은 나흘 지각한 셈이다. 비록 ‘지각개원’ 관행을 지속하기는 했으나 최근 30년래 가장 신속하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서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단순히 원 구성과 개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얼마나 원활하게 민생과 경제를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해나가냐는 것이다. 대립만 거듭하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빠른 원 구성 타결이 과거와 다른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한다.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다. 정부가 일자리 69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9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3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노동개혁법과 전국 14곳에 전략산업을 배치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국회에 다시 제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경제를 떠받치는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취업난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도 급박한 실정이다. 이런 절박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은 경제 재도약에 필요한 법안에 여야가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