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진행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 입법 과제 역시 국회 문턱을 쉽게 통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가 부담을 느끼는 야당의 핵심 입법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부의 견제 기능을 넘어서는 국회의 독자적인 역할론을 강조하며 청와대 등 행정부와의 신경전을 예고했다. 그는 9일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많은 분이 저에 대해 온건하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온건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국회 운영을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에도 “국회도 책임 정부 이상으로 책임 의회를 지향해야 한다”며 “단순히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정의 당당한 주체로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정 국회의장이 대선 국면이 다가올수록 야권의 최전방 공격수이자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 레임덕과 맞물려 노동개혁 등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를 막아내면서도 법인세 인상이나 재벌개혁 등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 설치를 통해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에 불을 댕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정 국회의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분수경제’ 등 자신의 저서를 나눠주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는 등 “현 정권과 각을 세울 수 있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국회의장이 19대·20대 총선에서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사덕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이겼다는 점을 국회의장 선거 기간에 강조한 것 역시 여권과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국회 운영의 철학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 국회의장이 정의화 전 국회의장에 비해 주목을 덜 받을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소야대 국회인데다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야권이 국회의장에 기대기보다는 지도부나 상임위원회 논의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