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불법조업 좀 했기로서니



▲외교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측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적 대책을 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네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중국 정부가 우리 측의 얘기를 전혀 강력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니 외교부가 국제무대에서 활용해야 할 외교적 수사를 우리 국민에게 써먹고 있다는 뒷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9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성이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금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 천 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제야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78조원을 풀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좀비기업 연명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신 산업에 풀렸으면 지금쯤 대한민국 경제는…ㅠ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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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51달러를 넘어서 거의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 여파로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는 이미 1,300원대 휘발유를 찾기 힘든 지경이라고 합니다. 유가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라던 게 불과 엊그제였는데 이젠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걱정해야 하니 사람들 변덕을 탓해야 하는 건지 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20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 “부드러우면서 강한 국회 운영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 전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을 핑계 삼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국회로 만들어놓은 잘못이라도 ‘반면교사’로 삼으시길.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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