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으로 398조원을 요구했다. 예산 증가율(총지출 증가율 기준)은 올해 예산 대비 3.0%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볼 때 내년 예산 요구안이 40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재정지출 10% 감축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라는 예산당국의 요구에 일단 선을 넘지는 않았다.
이번 예산 요구안은 일자리대책,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내수소비 부진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요구안을 훨씬 뛰어넘는 4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17년 예산 요구현황’을 보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8조 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86조 4,000억원) 대비 11조7,000억원(3.0%) 늘었다. 예산 요구 증가율 3.0%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부처의 예산 요구 증가율은 지난 2012년 7.6%를 기록한 뒤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도 각 부처에 재량지출을 삭감하라는 기재부의 예산 지출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지난해(4.1%)보다 예산 요구 증가율이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복지와 교육·문화·연구개발(R&D)·국방·공공 등의 분야가 늘었다. 우선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전년보다 5.3% 늘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등으로 3.1%, 문화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등으로 5.8% 증가했다. 국방 부문은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5.3%, R&D 역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3.3% 늘었다.
반면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시설 투자 내실화, 농림 부문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규모 조정에 따라 각각 4.7%, 2.4% 줄었다. 산업 부문은 에너지 관련 투자 규모 조정과 민간자금으로 대체 가능한 융자 축소 등으로 예산 요구액이 5.5% 감소했다. 외교·통일 부문은 개성공단 폐쇄 등 최근 남북관계 여건 변화를 고려해 5.5%,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15.4% 감소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예산을 편성·확정해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일자리 확충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