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60년 한국이 대기오염 사망자 1위라니

한국이 미세먼지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40여년 뒤인 206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100만명당 조기 사망자 수)이 가장 높고 경제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OECD가 10일 내놓은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대기오염에 추가 대응하지 않으면 2010년 현재 359명인 조기 사망률이 2060년 1,109명으로 급증한다. OECD 주요국 중 조기 사망률이 1,000명을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경제피해도 가장 커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0.63%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16년 더나은삶지수’에서 한국의 대기환경이 34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 3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OECD의 잇따른 경고를 보면 우리가 대기오염을 이대로 내버려둘 경우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오염이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정작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출시 10년이 넘은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금지하는 등 재탕 삼탕의 미봉책에 불과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과 실태 조사다. 진찰도 하지 않고 내놓은 처방이 환자를 살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당장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 오히려 산간벽지의 농도가 더 높은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국내 발생원 중 절반 정도가 산업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산업별·업체별 배출량 등도 모르고 있다. 해외 요인도 짐작만 할 뿐 과학적 조사는 이뤄져 있지 않다. 중국과 몽골 등에서 편서풍을 타고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어느 경로로 어느 정도 양이 유입되는지 등을 모른 채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

미세먼지의 구성성분을 분석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전국의 대기오염측정소는 506곳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구성성분 분석이 가능한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6곳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중국 등과의 환경 협력도 필수적이다. 중국 등에 미세먼지 공동조사를 먼저 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