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지난 2014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845만여명 중 사망자 10만여명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다.
중증도 보정 사망률은 입원사망자(퇴원 후 30일 이내 사망자 포함)의 성·연령·입원경로·동반질환·수술 여부와 주된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1보다 클수록 적절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았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해 죽은 환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한 ‘단순진료 질병군’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은 0.57~0.69로 모두 1을 밑돌아 양호한 편이었다. 병원 규모별 격차도 1.2배 이내였다.
반면 치사율·진단난이도·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이 높은 전문질병군 입원환자의 사망률은 100~199병상 병원이 1.39로 500병상 이상 병원(0.57)의 2.4배, 200~499병상 병원(0.74~0.8)의 1.9~1.7배로 격차가 상당히 컸다.
난이도가 두 질병군의 사이에 있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일반진료 질병군’은 사망률 격차가 최대 1.25배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망률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1을 웃돌았다.
박 책임연구원은 “중소병원과 병상수가 늘어나 의료접근성이 나아졌지만 단순진료·내과계 질병군 중심의 의료이용 증가에 치우치면서 건강보험 재정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당국의 정책적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