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미래 일자리, 소프트웨어가 답이다’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송희경 의원실IT 전문가로 국회에 입성한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체계 개편과 교육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미래 일자리, 소프트웨어가 답이다’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을 적나라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는 국내 산업 재편의 중심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희망의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소프트웨어 산업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할 유망 산업 중 하나로 2014년 7월 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실현 사회를 발표한 이후 민관이 힘을 합쳐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 필수화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준비해 관련 인재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인식 수준과 대처가 미흡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지원 예산 부족과 교육 대책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4차산업 적응력은 세계 25위로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빠르게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2017년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에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와 관련 법 제도 대폭 개선 등을 요구했다.
소프트웨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범용적으로 사용되도록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풍연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선진시장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제값 받기와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이 분할 발주와 개발비 깎기를 부추겨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정부의 보안 규정을 이유로 소유할 수 없어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의 정보 교육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쏟아졌다. 서정연 서강대 교수는 “소프트웨어는 인력 100%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우수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정보에 대한 기초역량을 교육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정보를 2018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한 정부 방침에 대해 “초등학교에서는 1주일에 1시간씩 4주만 교육하고 중학교는 정규교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만 배정했다”며 “정부 지원이 아주 인색하다”고 혹평했다. 권영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려고 해도 소프트웨어 산업과 해당 국가의 언어,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인력이 부족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수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키워나갈지가 업계의 큰 숙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제값 받기에 대한 개념이 발전하지 못했다”며 “지속해서 발전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자들끼리 조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추후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산업 육성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