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식(오른쪽 네번째)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모든 근로자에게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고 지역별·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최저임금 결정이 정치 도구로 악용되면서 사회적인 비용을 낳고 있는 만큼 복지·조세정책과 연계된 정책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규모 사업장이 집중된 서울·울산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고 대구· 부산은 섬유·신발 등 임금이 낮은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결정하면 임금수준의 지역별 특성뿐 아니라 업종별 특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체근로자 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의 상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최저임금 주요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의 경영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만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에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8년간의 실증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고용(주당 44시간 일자리 기준)은 약 0.1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물가상승률과 연동된 지속적인 최저임금제를 실행한다면 기업의 노동비용증가로 이어져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저임금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되며 복지·조세 정책과 연계시켜 포괄적으로 디자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영세기업 종사자 비중이 두 번째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며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경제구조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돼야 하고 고용과 임금문제도 이 같은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논의를 통해 고용 양극화가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