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능조정으로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력 3,500명이 전환 및 재배치, 감축될 예정이다.
이번 기능조정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한전 등 공공기관이 독점한 분야의 개방이다. 정부는 한전의 소매 분야 전력판매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태양광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길이 열린다. 장기적으로는 통신사업자 등 민간 업체가 휴대폰·케이블TV 등 다른 상품과 전기료를 묶어 판매하는 복합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오는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 개방한다. 정부는 또 남동발전 등 한전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 상장하기로 했다.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는 폐광을 통한 단계별 감산 및 인력 감축에 들어가 사실상 문을 닫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 드라이브에 앞장섰던 공기업들은 핵심 자산만 남기는 방식으로 구조조정된다. 석유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감축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광물비축과 방산 업무는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