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중소기업 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사 가운데 7개사 CEO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 CEO 중 68.6%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5조원 지정기준이 적정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71.2%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66.4%),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65.6%) 등을 들었다.
지정제도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56.3%), ‘자산기준 조정’(13.9%), ‘30대 기업집단 지정’(11.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정기준 상향이 신산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골목상권 진출이라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