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의 최고경영자 제프 베저스가 136년 역사의 전통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를 인수한 것이 벌써 3년 전 일이다. 이를 통해 신문 산업의 위기가 조명됐지만 뚜렷한 해법은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닷컴의 WP 인수 이전부터 신문 산업의 고사는 진행돼왔다. 2012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가구별 신문 구독률은 2002년 52.9%에서 2012년 24.7%로 절반이 넘게 줄었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뉴미디어가 더욱 등장한 지금 종이신문의 구독률은 점차 곤두박질치고 있다.
신문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하는 이유는 신문 산업의 위기가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볍게 소비되는 뉴미디어와 달리 신문은 각종 국가 현안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수행해왔다. 신문 산업이 몰락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종이신문의 경우 광고와 구독료가 주요 수입원인데 구독률이 줄어들수록 신문업계는 광고주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는 결국 신문만이 제공할 수 있는 비판적 기획기사, 르포, 심층 취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신문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지방자치제도와 함께 발전해 중앙으로부터 견제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 권력의 감시자로 활약해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 등 모든 권력이 갈수록 중앙으로 집결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위기와 함께 지역신문의 폐간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연간 30만원까지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문의 구독 유발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문을 구독해 공론의 장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요 일간지·지역신문·경제지·주간지 등의 신문진흥법에서 정한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27억원, 향후 5년간 총 635억원의 환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