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불붙는 개헌론 7공화국 서막인가] 문재인·안철수 "4년 중임제"…반기문·김무성 "이원집정제"

잠룡들의 생각은



개헌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래 권력을 쥘 차기 대선 주자들의 개헌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유력 주자가 특정 권력 구조 방안을 지지하면 그 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대선 주자 간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크게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지지율이 높은 유력 후보들은 4년 중임제를,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고 차기보다 차차기에 가까운 후보들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 차기 대권에 가까운 후보일수록 ‘강한 대통령’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선거를 통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제도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이원집정제는 내치는 국무총리가, 외교·안보만 대통령이 맡는 구조다.


대선 주자 가운데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꼽힌다.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인물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석패했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후 3년간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도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다. 친문(문재인계) 세력을 구축해 지지 기반도 탄탄하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또 다른 야권 유력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문 전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3강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야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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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제는 강력한 유력 주자가 보이지 않는 여권에서 희망하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원집정제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중국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외치며 오스트리아 식 이원집정제가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내치는 총리가 맡고 있다. 여권 유력 주자로 부상한 반 전 총장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반 전 총장 영입을 밀고 있는 친박계가 이원집정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권 50대 기수 중 하나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원집정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원집정제에 가까운 개헌을 선호하고 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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