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A01 헌법개정수정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제7공화국’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9일 연합뉴스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250명(83.3%)이 “그렇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77%, 더불어민주당은 86%, 국민의당은 92%가 개헌에 동의했다. 이처럼 압도적인 개헌 찬성은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을 기본으로 하는 현 권력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여야나 진보·보수진영, 청와대, 국민 모두 개헌에 대한 생각이나 깊이가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인식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지금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점이다. 현 체제에서는 정부의 핵심정책이 ‘5년’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뒤바뀌는 상황이다 보니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틈이 없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지만 실제 임기는 2~3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첫해는 새 정부 출범에 힘써야 하고 4년차 이후부터는 레임덕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혼자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3김 시대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인도 없는 상황에서 다양해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내각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의 개헌 논의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흐를 위험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행복 대신 권력장악이나 방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며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의 개헌 논의는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는 ‘그들만의 개헌’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