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등이 경제6단체를 대표해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맞춤형 보육 정상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경제6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의 정상 시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종일반·맞춤반 보육 이원화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9월 장시간과 단시간으로 이원화하는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장시간 보육이 요구되는 부모의 자녀는 종일반(12시간)으로, 단시간 보육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으로 보육제도를 이원화하기로 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보육제도 이원화는 현행 제도가 보육시설 이용목적과 이용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보육시설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호하고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단체 등 보육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당장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한민련)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며 23~24일 집단 휴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민련 측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금이 20% 삭감돼 운영난이 가중되고 보육의 질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재계가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연데 대해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시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여성지위 신장이나 모성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행 보육지원제도는 제도취지가 무색하게 취업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취업여성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살려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57%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일·가정 양립은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여성의 출산율(0.7명, 비취업여성 2.1명) 제고 역시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정상 시행되면 장시간 근로관행과 상습야근 풍토 개선 등 기업문화 선진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