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이번 주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이번 주중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보훈처가 올해 6·25 기념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차원이다. 보훈처는 논란이 일자 계획을 전면 취소했지만, 야 3당은 해임촉구결의안으로 응수했다.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추진 당시에도 이를 완강히 반대해 온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검토하는 등 야당과 박 처장간 갈등은 오래됐다.

일부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방안을 추진할 당시 전남 광주지역 일부 보훈단체들이 박 처장에 동조해 반대한 여론이 있어 박 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공수여단 시가행진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 민심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해임결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공수부대 부대원들을 광주 거리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탄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야 3당은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두고 벌어졌던 갈등이 불과 한달 전인데 이번 행진을 기획한 보훈처의 행태는 혐오스럽기까지 하다”며 “당장 박 처장을 해임하라”고 거들었다.

국무총리나 부처장관(국무위원)의 경우에는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바로 낼 수 있지만, 보훈처장은 대상이 아니어서 해임촉구결의안을 냈다. 해임건의안은 또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지만, 해임촉구결의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고, 본회의에서 가결이 아뤄져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