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를 위한 휴업수당과 재취업훈련 등에 연간 4,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노조의 행보가 파업으로 향하자 정부는 지난 20일 “조선 3사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어려운 사정에 처한 협력업체 등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을 향한 노조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으며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주 초 85%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삼성중공업 노조 격인 노동자협의회도 14일 사측이 공개한 자구계획에 반발해 쟁의를 결의했다. 회생절차 중인 STX조선해양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으며 현대미포조선 노조 또한 회사가 분사 등 구조조정을 시행하면 전면투쟁하겠다고 회사를 압박했다.
이 때문에 5월 말 계획한 7월 총파업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국내 9개 조선 업체 노조가 모인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모두 3만5,000여명이 조합원으로 7월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산하로 울산에 사업장을 둔 현대자동차 노조와 금속노조, 건설플랜트 노조 등이 7월 총파업을 선언하며 조선 노조를 돕고 있다.
하지만 파업 강행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까지 무산되면 노조가 안게 될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돼 노조로서도 다소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절차를 밟고 있지만 16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사측의 쟁의 진행 중단 요구에 대해 “쟁의 발생 결의는 말 그대로 결의다. 결의가 꼭 파업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업을 가결한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해서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슷한 말을 했다.
지역 노동 전문가는 “파업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파업권 확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