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연구원이 낸 ‘지자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총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2.0%에서 2014년 24.5%로 2배로 증가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21.8%에서 27.3%로 10년 사이 1.2배 느는 데 그쳤다.
사회복지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지자체가 13.4%로 중앙정부(8.7%)를 압도했다.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커진 데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게 중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시책 달성을 위해 특정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2008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6.1%였는데 2014년에는 91.3%로 5.2% 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반해 지자체 자체사업은 2008년 13.4%에서 2014년 8.2%로 오히려 5.2% 포인트 감소했다.
2008년 359개였던 국고보조사업은 2015년 913개로 7년 사이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보조율은 2006년 70.9%에서 2014년 61.8%로 줄어들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영유아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장애인연금 등 신규 복지사업으로 지자체가 매칭(대응투자)한 총액은 2008년 8,000억원에서 2014년 6조3,900억원으로 7.9배 증가했다.
이현우 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 부담이 커지며 지자체 현안에 따른 자체사업 발굴과 시행을 어렵게 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급증하는 주민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