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 부작용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펴기 위해서는 최대 26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2016년 추경편성방안 제언’ 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 166조2,000억원을 집행하기로 계획했는데 이로 인해 하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집행 규모는 26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브렉시트 불안요인을 잠재우는 등 적극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난 2014년 연말에 발생했던 ‘재정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5월간 재정집행 진도율은 48.4%로 2014년 같은 기간 진도율(45.2%)보다 3.2%포인트 높다. 2014년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등 ‘43조원 플러스 알파’ 거시경제 패키지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4·4분기 재정 힘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0.4%로 급감했었다.
연구원은 2014~2015년 하반기와 유사한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1조5,0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반기 집행 예정분을 제외하면 하반기에 113조원의 집행이 가능한데, 이는 2014~2015년 하반기에 집행된 연평균 재정 규모인 124조5,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차단하고,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현재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의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