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중거리 탄도탄인 무수단 미사일(별칭 화성10호)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려면 항공우주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고도로 종합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독자적으로 완비할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개발한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시급히 국내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사드가 도입되면 방어력은 강화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사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 주한미군기지 방어용으로 미국이 배치하는 국지방어용이기 때문이다. 사드 도입 여부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전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별도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는 낙하단계(종말단계) 요격의 태생적 한계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의 낙하단계에서 직격해 파괴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런데 탄도탄은 보통 낙하시 뱅글뱅글 돌고 방향을 바꾸는 회피기동을 하거나 하나의 미사일 내에 가짜 탄두를 포함한 여러 개의 탄두를 섞어 넣는 기만전술을 쓰기 때문에 직격해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의 추진 및 상승단계(boosting & ascending phase)에서 파괴하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선 탄도미사일이 회피기동이나 기만전술을 쓰지 못한다. 추진·상승단계 요격 수단으로는 단연 ‘스탠다드미사일-3(SM-3)’이 꼽힌다. 우리 군은 마침 SM-3를 장착할 수 있는 이지스함도 여러 척 갖고 있으니 궁합이 맞는다.
물론 SM-3만 구입한다고 요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찰용 인공위성, 조기경보기, 무인기 등으로 북한의 발사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정밀하게 추적해 요격로켓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체계가 구비돼야 한다.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다양한 국방안보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탄도미사일 추진·상승단계 요격을 위한 종합체계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 주길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