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태어나 유·아동기를 거쳐 청년이 되고 미혼에서 결혼해 가구를 형성하고 가구가 해체되는 단계적 과정을 생애주기라고 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및 가구 분화로 생애주기 초기 인구가 감소하고 후기 인구인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생애에서 1~2인으로 지내는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주거 불안정이 우려된다. 특히 청년기의 주거 불안정은 만혼 혹은 비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 더 나아가 저성장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주거 지원이 중요하다.
정부 역시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존의 소득 기반 주거 정책에서 생애주기상 주거 불안의 우려가 높은 청년층·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과 자금대출 등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도심에 최대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15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며 고령자의 경우 공공 실버 주택과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대상이 저소득 청년계층과 육아·신혼부부 계층에 주력해 차상위계층 및 장년층 등 복지 사각 지역에 놓인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문제다. 또 최근 논의되는 생애주기 단계별 주거 지원 정책에는 단계별 주거 이동과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누락돼 있기도 하다.
이웃 나라 일본은 지난 2006년 ‘주생활기본계획’에서 생애주기에 대응하는 주택 환경 정비를 목표로 설정해 다양하게 대응해왔다. 소득에 상관없이 생애주기에 따라 청년세대, 육아·신혼부부 계층을 위한 임대료 할인, 육아 관련 시설 및 공간을 갖춘 육아 아파트 인증제도 등의 지원 제도가 있으며 고령자를 위해 하드웨어뿐 아니라 의료·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서비스 부가형 고령자용 주택’ 등도 공급한다.
최근 주택 정책 대상이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주거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세심한 주거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청년, 육아·신혼부부 등 주거 바우처 지급계층의 확대 및 육아 아파트 인증제도, 서비스 부가형 고령자용 주택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수요 계층에 대한 보다 다양한 맞춤형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생애주기를 고려해 다음 단계로의 주거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주택 간의 연계성 및 교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소이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