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과연봉제는 필요한 측면이 있고 50%의 공공기관이 노사합의로 도입에 찬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원들의 자발적 동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강압과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사정 합의에 따른 정년 연장이 보장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찬성한다”며 “법으로 보장된 정년 연장을 지키지 않고 임금만 깎으려고 한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대선을 겨냥한 더민주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소득주도경제성장 △북방경제론 △신성장산업 육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유럽과 미국의 주류경제학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성장전략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출구는 북한을 통해 대륙에 진출하는 길”이라며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내세웠던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오산업과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문제에 대해서 그는 “계파싸움을 없애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가 된 후 2달 동안 더민주의 계파싸움 기사가 사라졌다”며 “이는 더민주가 정책 중심의 유능한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바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더민주를 믿기에 표를 주는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실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로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관행처럼 굳어진 추경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성장률 부풀리기에 따른 세수 예측 실패에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에서 벌써 세 번째 추경인데 정부가 처음부터 성장률을 2%대로 놓고 세수를 예측했어야 했다”면서 “3%대로 성장률을 전망해놓고 다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 외에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적자 국채를 통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형윤·나윤석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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