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구조조정발 ‘내우(內憂)’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라는 초대형 ‘외환(外患)’이 겹치면서 하반기 경제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주요 싱크탱크 수장들은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회귀로 국내 외국인 자금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내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하방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슈퍼’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추가 금리 인하 등의 정책 패키지를 주문했다.
◇금융시장 경색으로 기업 자금난 우려=연구원장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내에 유입된 해외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영국계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국내 외국인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회귀해 달러·금·엔화·스위스프랑으로 쏠리고 있다”며 “환율이 치솟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경색될 가능성 있는데 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기업의 자금 확보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브렉시트 소식이 전해진 지난 24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4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코스피도 4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재 국내에 유입된 영국계 자금만도 38조원에 달한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비교적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연초에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 자금 많이 빠졌지만 우리 경제 기초여건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4월에 다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며 “자본시장이 단기적으로 교란되겠지만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만큼 대규모 자금 이탈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방 리스크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해야=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당국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브렉시트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금융시장이 급격히 안정될 경우 세계 경제성장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처럼 낙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수장들은 추경과 금리 인하 등 확장적 거시정책과 유동성 공급, 소비 진작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조선업 전체 20만 근로자 중 3분의2가 하청 근로자인데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이 하청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으로 쏟아져나올 것”이라며 “이들을 전직과 재취업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면 일단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로 확산되는 불안심리에 실업대란이 겹치면 가뜩이나 바닥인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김 원장의 우려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성장률 마이너스 효과가 0.6%포인트인데 추경으로 10조원 정도 마련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추경은 최우선으로 청년실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브렉시트로 인한 불안을 잠재우고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추경 규모가 26조6,000억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고통 부담…구조조정 지속돼야=단기적으로 대외 충격과 내수 하방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펴야 하지만 구조개혁 등 장기적 과제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외면할 경우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확장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며 “일본 꼴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원장은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한 건데 노사정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위기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원·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