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가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한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어음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중소기업이 내고 있는 어음 이자비용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신용등급이 같아도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행도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한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금융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조합 이사장은 “어음결제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음결제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금지급 연기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받을 경우 중소기업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다”면서 “어음발행 남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음 이자비용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는 “동일한 신용등급인데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이 차별화된 신용등급을 받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정책자금의 경우 부실 대기업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낳는 만큼 성장성 높은 중기로 자금배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음제도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불공정한 결제관행과 고의 부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자어음과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대출 등을 확대하고 어음 거래를 자연스럽게 축소하면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순영 한성대교수는 우체국 금융의 역할 증대를 제안했다. 그는 “현재 60조원이 넘는 우체국예금 운용을 여신이 아닌 금융기관 예치, 국공채 투자에만 운용하는 것은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유동화하는 방안으로 합성 대출유동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줄여 중기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평창=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