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이 은행담당자와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정부가 하반기 가장 위험한 요소로 꼽은 것은 가계부채다.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2017년 7월까지 1년 더 연장한 것도 가계부채 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가계부채에 대한 분할상환 확대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마을 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 정상 채권에 충당금 적립률을 0.5%로 완화하고 줄어든 충당금을 분할상환 대출의 우대금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보험권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내년까지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10%, 분할상환 대출비중은 45%로 높일 계획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담보 위주에서 대출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대출이 전보다 까다롭다.
신용등급이 4~7등급인 중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자율 연 6~10%대의 중금리 신용대출상품도 활성화한다. 다음 달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 1조 원 어치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둔 인터넷 전문은행도 중금리 신용대출을 주요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리스크 해소를 위해 은행에 권고사항이었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을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LCR이 높으면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현금화할 자산이 많아 은행들이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