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13%포인트나 낮은 55~59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고령화 단계에 적합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일 내놓은 ‘일본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55~59세의 고용률은 70.6%였다. 이는 일본의 55~59세 고용률인 83.4%에 비하면 12.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55~59세 인구 100명 중 70명이 일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100명 중 83명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다.
60~64세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59.4%였지만 일본은 62.2%였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한국이 30.6%로 일본(21.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65세 이상이 고령자로 분류가 된다.
양국 모두 50대는 정규직 비중이, 60세 이상은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높았다. 우리나라 50~59세 정규직 비중은 65.4%였고, 일본의 경우엔 65.3%였다. 60세 이상도 각각 32.6%, 30.9%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회복 등을 위해선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세밀한 정책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국내 고령화 단계에 적합한 고령자 고용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고령자의 생활 일 양립 등을 위한 정책 배려 등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도 고령 인재 활용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직무를 마련하는 등 고령자의 전력화를 꾀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실제로 교토중앙신용금고의 경우 2006년 정년 60세 중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했다. 또 65세 이후에는 본인 희망과 회사 필요에 따라 비상근촉탁직으로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 고령자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채권관리전문팀도 신설했다.
이 실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나라로 노동 공급과 수요 부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의료·복지 등 사회적 부담 증가, 산업 경쟁력 약화 등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