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0조 포함 '20조원+α’ 재정 투입키로

정부가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추경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등을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의 핵심은 하반기의 20조원 규모 재정 투입이다. 재정을 보강해 침체된 경기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여기에는 브렉시트(Brexit), 산업 구조조정, 성장률 둔화, 고용위축에 대한 우려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수와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등으로 친환경 소비 증가를 유도하고 이란 등 신시장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대신 구조조정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한다.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