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정부가 국내 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를 파악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부와 관계부처, 전경련·무역협회·코트라(KOTRA)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 통관절차 등을 통해 수입품을 줄이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주요 기술장벽과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을 분석해 발표했다. 또 산업부는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중국 내 현지대응반을 활용해 인증 절차 등 현지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무역협회, 중기청 등 경제단체와 수출 유관기관을 통해 비관세장벽 정보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관세장벽은 보통 무역 상대국의 법규와 제도와 관련돼 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정부는 국내 기업에 인증획득 비용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