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자금,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높인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회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변동성은 키운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투자 기업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순매수 금액 증가가 주식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실증 분석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투자자가 거래한 모든 기업의 해당일 유효 스프레드를 평균하는 방법으로 추정됐다. 이 유효 스프레드는 체결가격과 매도 호가, 매수호가의 평균값의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됐다.



정호성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차이가 커져서 주문 불균형이 확대되면 주식 변동성이 증가하고, 이는 다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면 국내 투자자나 조세피난처 외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금액 증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동성 축소나 변동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기업 지분 보유가 투자 기업에 주정적 영향을 준다는 통계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회 국내 투자가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