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9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는 미국의 수출에 48억 달러(약 5조 6,000억 원)의 수출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42억 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집계 대상이 된 13개 FTA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가 미국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는 반박인 셈이다.
미국 경제의 후생에 영향을 준 규모로 볼 때 한미FTA는 18억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4억 달러의 후생 증가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난 NAFTA를 앞지르며, 집계 대상 13개 FTA 가운데 가장 많았다.
FTA를 통한 미국의 수입 증가 효과 면에서도 한미FTA는 51억 달러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197억 달러인 NAFTA에 이은 2위였다.
지난해 미국 입장에서 FTA를 통해 국가별 상품수지가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도 한미FTA는 158억 달러의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177억 달러인 캐나다와의 상품수지 향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였다.
다만, FTA 발효 전인 199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연평균 13%였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율은 발효 이후인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4%로 낮아졌다.
통상분야 소식통들은 USITC의 이번 보고서가 미국의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한미FTA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고서에 관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미국이 체결한 FTA의 경제적인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교역확대와 일자리 증가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미국 경제에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협정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고 분석하고 있다”며 “보고서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균형적으로 평가되고 양국 간 호혜적인 통상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박홍용기자 s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