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커지는 G2 리스크… 한국 성장전략 다시 짜야

글로벌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G2)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중국은 29일 폐막한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성장 대신 경제의 질적 발전과 생산효율 제고에 방점을 찍고 산업화와 정보화·도시화·농업현대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중국 경제를 관통해온 '바오치(7% 성장 유지)'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사실상 '바오류(6% 성장 유지)' 시대가 열렸음을 알린 셈이다. 예상은 했지만 '혹시'하는 마음에 5중전회를 초조하게 지켜보았을 각국이 앞으로 다가올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G2의 또 다른 축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의 0∼0.25%로 동결했다. 비록 발표문에 '다음 회의에서 목표치 인상이 적절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지만 정말 그대로 실행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의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5%에 그친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에 일조했다. 하루빨리 금리를 올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주길 바랐던 시장으로서는 또다시 두 달간 불면의 밤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에게도 미국과 중국의 이번 발표가 결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고도성장보다 경제개혁을 통한 안정성장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잖아도 올 들어 계속 줄어들기만 할 정도로 최악의 부진에 빠진 우리 수출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역시 가계부채 부담과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함께 안겨주고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충격을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문제는 G2 리스크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일단 인상되면 1년에 1~2%포인트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중국도 성장의 속도조절에 나선 이상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금리와 중국 시장에 기반을 뒀던 기존의 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G2 위주의 수출전략을 재검토하는 한편 구조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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