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고용수석 “서울시 청년수당 도입 안돼” 반대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강행에 대해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취업준비를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현금으로 쓰여질 수 있어 (구직을 돕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자체가 도입하려는 복지사업에 이례적으로 공개 반대를 하고 나선 모양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 청년수당 강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자기소개서에 ‘취업을 위해 무엇인가 할 것이다’라고만 써도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수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키로 결정한 정책으로,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통보했지만, 이달 15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는 등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을 공개 반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20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청년수당안에 합의했다가 번복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합의 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도입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있어 복지부와 3개월여간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뤘는데, 막판에 복지부가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외부 세력을 청와대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