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TPP 사실상 반대·환율조작 응징"

미국의 차기 정권이 심상찮은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에 돌입하고 중국 등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보복을 다짐하는 대선정책 초안을 마련했다. 이미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반세계화·보호무역을 전면에 내건 상태여서 내년 이후 주요국 간 통상마찰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일(현지시간) CBS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이달 말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보ㆍ외교, 사회복지, 경제, 교육 등 주요 정책기조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초안에서 “지난 30여년간 미국은 너무나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대기업의 이익은 증진된 반면 노동자 권리, 환경, 공공보건 보호 등에 실패했다”며 “앞으로 일자리, 임금인상,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새로운 무역협정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특히 TPP에 대해 “당내에 (찬성·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무역협정이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모두 의회의 TPP 비준에 반대하지만 백악관의 로비에 막혀 이번 초안에 ‘반대’ 문구는 담지 않았다. TPP 협상을 체결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권위와 체면을 고려해 입장을 유보했지만 차기 정권에서 TPP 발효는 거의 물 건너갔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은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막대한 대미 경상흑자를 얻는 국가에 대한 응징을 다짐했다. 초안은 “앞으로 환율조작국에 책임을 물리고 법 집행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행 무역규칙을 강화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 노동자와 기업들이 불리하도록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들은 국영기업 보조금, 통화가치 절하, 미국 기업 차별 등에 나서 우리 중산층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책임을 지우도록 모든 무역집행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4월 말 중국·한국·일본·독일·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