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법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가 된다.
정부는 또 일반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로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환급하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에 대한 통관·거래 기한을 연장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