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통 이종구 "관리형 환율제 도입" 주장 논란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인 이종구 의원이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리형 (변동)환율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포괄적인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한바탕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종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의 요체는 신(新)고립주의에 의한 관세장벽·환율전쟁”이라며 “이에 대비해 중국과 같이 관리형 환율제도로 가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총리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 부분에 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자유변동환율제는 고정환율제와 달리 정책당국의 구조적인 개입이나 제한 없이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한 제도다. 반면 관리형 환율제를 도입하면 중앙은행이 일정 범위 내에서의 환율조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환율의 급등락으로 자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안전판’인 셈이다.



이종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시아 국가 중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일본밖에 없다”며 “전 세계가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도 생존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리형 환율제로 바꾸면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이익을 극대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황교안 총리의 답변과는 달리 기재부가 관련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의지를 갖고 검토하는 것은 없다”며 “관리형 환율제를 도입한다면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귀·역행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황 총리의 답변은) 관리형 환율제도를 포함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환율제도의 변경이나 인위적인 외환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무역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환율제 변환에 회의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중국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중국과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면 당장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윤석기자 세종=이태규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