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 질의에서 쏟아진 공세에 진땀을 뺐다.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민생경제와 관련해 쓴소리가 나왔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새누리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정부를 향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민생은 절박하기만 한데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경제부처의 수장인 유 부총리도 무안함을 감추지 못 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야당 의원들은 유일호 부총리를 직접 불러세워 몰아붙였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재정지출 증가 △R&D 투자 확대 △고환율 유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유 부총리의 “실패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변에 유 의원은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 않으니 희망을 못 찾겠다”고 핀잔을 줬다.
이날 유 부총리를 향한 야권의 공세는 법인세에 집중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를 줄이거나 유지시켜준다고 해서 (대기업이)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리면 투자를 더더욱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대답하자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낙수효과는 커녕 양극화 심화만 있었다”며 “서민 지갑이 텅텅 빌 때 재벌들 곳간만 채워졌다”고 유 부총리를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