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난항을 겪다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추가 토론이 이뤄졌지만, 수정안 제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근로자 위원들은 사퇴까지 검토하고 있어 최저임금 협상이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시간에 쫓겨 수정안 제출만을 요구하거나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이 전원 동반 사퇴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만이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유일한 정책수단임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이날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최소 두자릿수 인상을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2017년에 시급 7,000원대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도 이날 박 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당장 어렵다 치더라도,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은 올려야 근로자들의 실질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전 최저임금 회의 때는) 감이 왔는데 이번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법정기한(6월28일)을 넘긴 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는 6일까지 사흘 연속 8차,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이번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대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변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