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면 답변에서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회계감리 결정을 늦췄다는 것은 시점상 맞지 않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한 과정을 설명했다. 회계감리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사하는 작업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대우조선에 대규모 손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즉시 회계법인을 투입했다”며 “회계법인의 실사와 실사 결과를 다른 회계법인이 검증하는 절차까지 완료된 것이 10월 말”이라고 말했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해 회계감리를 하기로 관계 기관이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10월 26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에 반영했다는 게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위한 서별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0월 22일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식회계 규모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원안을 짰느냐”고 질타하자 임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대우조선의 회계장부는 믿지 않았다”며 공식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지 않고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놓고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임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국책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사후적으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관련자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자기가 처리하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쉽다”며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따른 면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때 필요한 근거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