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업을 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세제혜택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0.2%포인트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고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 부진도 지속되자 정부가 의료·관광·콘텐츠·교육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지난해 5,000여명에서 올해 1만여명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도 현재 13개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최대 2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것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검안을 거친 경우에는 택배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대표적 규제로 꼽힌 ‘셧다운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사전동의 의무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대폭 보강됩니다.
서비스업 세제 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 주기로 했습니다.
정책금융과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립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서비스 분야 정책금융은 지난해 39조원에서 2020년까지 54조원으로 늘리고, 서비스 분야 R&D에는 향후 5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