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한 외화 송금이 허용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는 금융 분야와 관련해 규제 완화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한 외화 송금이 허용된다.
핀테크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플랫폼’도 구축한다.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하반기 안에 신용정보원에 모인 전 금융권의 통계 수치와 분석 결과가 금융회사에 제공된다.
또 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거나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이 보편화되면 계좌개설부터 자산운용의 전 과정을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된다. 주요국 금융당국과 정례 회의를 확대하는 등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개발도상국에는 금융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인프라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통신(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재추진된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핀테크 관련 매출액을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2020년까지 3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해외점포 자산 규모는 940억달러에서 1,6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