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청사 앞에 있는 균공애민 비석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지난해 부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져 상속·증여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서 받아낸 세금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5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1,8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5%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3년 1조5,755억원을 기록한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피상속인 수는 5,425명으로 전년 대비 13.7% 늘어났다.
증여세 신고세액도 25.8% 늘어난 2조3,628억원, 신고인원은 10.2% 증가한 9만8,045명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난해 현금 징수 금액은 1,6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5% 증가했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후에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해 처리하거나 당사자 자진 납부, 주변인의 신고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고액 세금을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명단공개자 5,774명에 대한 징수를 단행해 최근 5년간 총 5,044억원을 거둬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20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수가 200조원이 넘은 것은 1966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처음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45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원이 더 걷혔고 소득세는 8조3,000억원 늘어난 62조4,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의 부가세가 6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어든 5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59만2,000개,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39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법인당 부담세액을 따지면 6천700만원 꼴로 1년 전보다 300만원 증가했다.
업권별 법인세 부담 비율은 제조업이 42.0%, 금융보험업이 20.0%, 도·소매업이 12.8%, 서비스업이 8.2% 순으로 나타났다.
유흥음식주점 관련 개별소비세는 1,032억원, 골프장 관련 개소세는 2,092억원을 기록했다.
개소세(8조3,000억원), 증권거래세(4조9,000억원), 주세(3조2,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원) 등 소비제세의 신고세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도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일반 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43만3,000명으로 2014년보다 18.9% 증가했다.
간이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신고 인원은 21만9,000명으로 8.3% 늘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올린 세무서는 부산의 수영세무서로 1년 전보다 8조9,000억원 늘어난 11조5,0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관할지역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이전하면서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많이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세수 1위에 올랐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전에 앞으로 한 차례 더 국세통계표를 조기 공개할 계획이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