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날 내놓은 벤처 대책은 민간 자본이 벤처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태펀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업체를 포함한 일반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 펀드에 출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동반성장지수에도 가점을 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벤처 업계는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과 금융업체들이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성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벤처기업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하드웨어적으로 벤처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갖췄지만 벤처 투자의 특성인 ‘고위험 고수익’을 대기업과 금융업체 내부적으로 그것을 얼마나 용인할 지는 미지수”라며 “대기업과 금융업체가 벤처 생태계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붓기에는 혜택의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업체에 대한 정부의 평가 기준이나 건전성 지표까지 건드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벤처캐피털(VC) 대표는 “벤처 투자의 성과는 8~10년 뒤에야 나올 텐데 짧은 임기의 금융업체 고위층이 당장 지표가 나빠지는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은행을 평가할 때 혁신성 평가에서 약간의 가점을 주는 수준인데 근본적으로 벤처에 투자할 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거나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파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 투자로 인한 수익 실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논하기 보다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투자 회수 시장과 인수·합병(M&A) 시장을 아우르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민화 창조경제 연구회 이사장은 “현재 우리 벤처 생태계에는 기관 자본뿐만 아니라 민간 자본과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투자보다 투자금 회수가 더 어려운 실정”이라며 “투자에서 회수까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M&A가 보다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광우·백주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