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년 만에 교통범칙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물가수준과 형벌기능 강화를 이유로 현재의 범칙금을 2배 정도 인상하거나 재범자에게 2배 중과하는 방안 등이 지난 4일 열린 국회 교통안전포럼에서 제안됐다.
또 포럼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로 즉시 범칙금을 받는 제도 도입도 논의됐다.
범칙금 2배 인상이 결정되면 신호위반(승용차 기준)은 현재 6만원에서 최고 12만원까지, 주정차 위반(승용차 기준)은 현재 4만원에서 최고 8만원까지 부과된다.
지난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징수액은 사상 최대인 8,0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 1995년 정비된 우리나라 교통범칙금은 평균적으로 호주의 11.9%, 영국의 24%, 미국의 25.5%, 프랑스의 34.3%, 일본의 50%, 독일의 52.5% 수준에 불과하다.
늘어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경제 규모가 커진데다 물가도 오른 만큼 20년이 넘은 범칙금 규모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진국보다 현행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가 너무 낮아 형벌기능이 반감되고 있어 범칙금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징수 규모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굳이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교통체계 개선이나 국민의식 제고 등 근본적인 대안은 고민하지 않고 범칙금 인상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가 교통사고 감소 등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2013년 5,092명에서 지난해 4,621명으로 낮아졌지만 오히려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21만5,354건에서 23만2,056건으로 증가했다. 부상자 수도 32만8,711명에서 35만400명으로 늘었다. 단속 강화 등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많이 걷는다고 해서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범칙금 인상안을 둘러싼 치열한 찬반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국가재정을 채우려는 꼼수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저항감만 높일 것”이라며 “적정한 부과와 징수율 높이기를 고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