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메트로 전적자인 ‘메피아(메트로＋마피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전 직원들에게 상가를 특혜 제공해 현재까지 122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2년 4월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역사 내 유휴부지 120곳을 상가로 조성해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서울메트로에는 상가 관리 규정이 있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 상가를 임차한 퇴직자들에게는 일반 임차인들보다 다양한 특혜가 주어졌다.
일반 임차인들은 5년 계약이 기본이며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퇴직자 임차인은 15년 장기 임대를 받았고 임차권 양도도 가능했다. 특히 일반 상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임대료가 결정됐으나 퇴직자 상가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만 임대료가 결정됐다. 현재 퇴직자 상가는 일반 상가 대비 평균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 및 재계약 과정에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