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소비자 보호"vs"산업 위축" 뽑기 아이템 확률공개 논란

게임법 개정안 발의에 업계 반발

정치권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임 업계는 중국 기업이 국내 게임사들을 추격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의 성장 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은 복권처럼 게임 이용자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운이 좋으면 지불한 비용보다 높은 금액의 아이템이 나오는 반면 훨씬 낮은 금액의 흔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아이템 구성 비율 및 획득 확률 공개 및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안(정우택 의원 안) △게임 내 확률을 공개하는 안(노웅래 의원) 등을 발의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과소비를 억제하려는 게 발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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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게임 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미 자율적으로 업계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가 오히려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를 통해 지난해부터 청소년 이용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을 자율적으로 공개해왔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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